✅ 중대재해 처벌법이란?
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법률로, 사업장에서 중대한 산업재해나 시민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와 법인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이 법은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의무화하고,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.
이 법의 적용 대상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며,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. 이 법의 시행으로 기업들은 안전보건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고, 경영책임자들의 책임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.
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주요 내용 (중대재해법) - 법률 가이드
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며 중대재해 발생 시, 관련자에게는 벌금 이상의 처벌이 부과되니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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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중대재해 처벌법의 주요 내용
중대재해처벌법은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됩니다.
중대산업재해
-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
-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
-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
중대시민재해
-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
-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
-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
이러한 위반 유형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고,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.
⚖️ 실제 사례로 보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
사례 1: A사 대표이사 징역 1년 실형 선고
2022년 3월, 경남 함안의 A사 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설비 보수 작업 중 방열판에 협착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법원은 A사의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.
사례 2: 인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사고
2022년 2월, 인천의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 2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노동당국은 해당 업체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여 조사에 착수했습니다.
사례 3: 현대제철 기소의견 송치
2022년 3월,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금형보수 작업 중 철골구조물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고용노동부는 현대제철과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.
🛡️ 기업의 대응 방안
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예방하기 위해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.
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
- 안전보건 전담 조직 설치 및 전문인력 배치
- 위험성 평가 및 개선 계획 수립·이행
-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
- 안전보건 관련 내부 규정 및 매뉴얼 제정·운영
안전보건 교육 강화
- 정기적인 안전보건 교육 실시
- 경영책임자 및 관리자 대상 특별 안전보건 교육 실시
- 협력업체 직원 대상 안전보건 교육 지원
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
- 정기적인 안전점검 실시
- 위험요인 발견 시 즉각적인 개선 조치
- 안전장비 및 보호구 지급·관리
비상대응체계 구축
-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매뉴얼 수립
- 비상연락망 구축 및 정기적인 훈련 실시
- 응급처치 및 구조 장비 구비
협력업체 안전관리 강화
- 협력업체 선정 시 안전관리 능력 평가
- 협력업체와의 안전보건 협의체 운영
- 협력업체 안전관리 실태 정기 점검
안전보건 관련 문서화 및 기록 관리
- 안전보건 활동 내역 문서화 및 보관
- 안전보건 관련 회의록, 점검표 등 기록 유지
- 안전보건 관련 법정 서류 작성 및 보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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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 기업들은 법의 취지를 이해하고, 철저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.